민주당 내란 2차 종합 특검 강행에
통일교·공천뇌물 특검 연쇄 부상
"180여개 민생법안 계류됐는데
특검 정쟁에만 몰두" 비판 확산원본보기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민단비 기자] 내란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에 이어 공천헌금 특검까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특검 정국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을 발목잡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선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정국 경색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안을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지방선거용 내란 몰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민주당 등 여권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해 24시간 뒤 토론을 종결시키고 법안을 처리했다.

앞서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 3대 특검 수사는 종료됐고, 특검은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겠다"며 2차 특검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은 17개,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으로 내란 특검과 비슷하고 김건희 특검보다는 큰 규모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이달 출범할 경우 6·3 지방선거 기간 내내 수사가 이어진다.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내란 청산' 프레임을 끌고가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민주당은 통일교·신천지 특검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을 둘러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의힘이 맞대응 차원에서 통일교 특검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초기엔 수사기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나 지지층 여론이 특검 찬성으로 기울자 입장을 바꿔 수용했다. 다만 법안 발의 과정에서 신천지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며 국민의힘의 반발을 샀다.

민주당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동시에 추진해 정치권을 둘러싼 정교유착 의혹을 일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신천지 특검을 끼워넣는 건 물타기라며 통일교 특검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혁신당이 각각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은 현재 안건조정위에 계류돼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신천지 의혹을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공천헌금 수수 특검을 대응 카드로 꺼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통일교·공천헌금 수수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했고, 개혁신당도 필리버스터 공조에 가세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반대 토론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재탕·삼탕의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2차 종합 특검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 특검과 돈공천 특검"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을 강행하면서 특검 정국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180여개의 민생법안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는 점에서 적반하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이 통일교·신천지 특검까지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국민의힘이 단식 투쟁까지 벌이며 특검을 강하게 맞서는 만큼, 최종적으로는 신천지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절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당은 아직까지는 통일교·공천헌금 수수 특검을 두고 강하게 대치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신천지 특검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장동혁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고 이 시대적인 흐름인 내란 청산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장 대표는 이날 "통일교 특검이나 공천뇌물 특검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그걸 위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손잡고 함께 싸우고 있다. 천하람 원내대표도 필리버스터로 시간을 다 채우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단식한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귀국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