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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검찰개혁 불협화음 때는 침묵 일관
'마녀사냥'식 안 된다… 이 대통령과 공감대
원본보기정청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충남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법 후속 입법을 두고 범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잇따르자 불만 달래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충분하게 토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며 연일 강조한다. 한병도 원내대표에게는 '대규모 검찰개혁 공청회' 개최를 특별 지시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 부여 등 민감한 쟁점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한다. 지난해 검찰개혁 초안 공개 당시 사실상 침묵했던 것과 대비된다. 검찰개혁법 논의가 중구난방으로 펼쳐질 경우 여권 지지층 간 극심한 대립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직접 나서 '질서 있는 토론'으로 이끌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감대 아래 팔을 걷고 나선 것이라는 평가다.
원본보기그래픽=이지원 기자정 대표, 여권 내 비토 기류에 "걱정 끼쳤다" 연일 사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 공개 사흘째인 14일에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쏟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반발이 특히 거세다. 추미애 위원장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실상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건드린 것"이라며 "수사 범위에 9대 범죄를 넣은 것도 국가수사본부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도 "(정부안은) 전체가 다 문제가 있다"며 "턱도 없고 절대 (통과시켜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여권 내 강한 비토 기류에 한껏 몸을 낮추고 있다. 이날 충남 서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며칠간이라도 (정부안과 관련해) 걱정을 끼쳐 드렸던 부분이 있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전날 민주당 당원들이 주로 찾는 커뮤니티에 "불안과 걱정을 잘 알고 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직접 글을 올린 데 이어 거듭 사과한 것이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훼손돼선 안 된다"며 "점 하나 바꿀 수 없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한다.
원본보기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4일 충남 당진시에서 지역 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인 백석올미마을을 방문해 장독을 옮기고 있다. 당진=연합뉴스"질서 있는 토론과 의견수렴의 장을 활짝 열겠다"
정 대표의 최근 행보는 지난해 8월 검찰개혁의 속도를 두고 당정 간 불협화음이 노출됐을 때 공개 발언을 자제했던 것과 극명히 대비된다. 당시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둘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할지를 두고 여권 내 잡음이 불거졌지만, 당 지도부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원보이스‘만 강조했었다.이번엔 적극적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공론화 절차를 서두른다. 의원총회와 토론회, 공청회 등 다각적인 창구를 마련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장 15일 민주당 정책의원총회를 시작으로 국민·전문가·진보 야당 의견까지 두루 듣기로 했다. 정 대표는 "정부 입법예고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고, 수정 변경이 가능하다"며 "국민과 당원 목소리를 듣고 수정·변경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청와대와 정 대표가 '충분히 논의해달라. 수정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공감 메시지를 발신했다"며 "질서 있는 토론과 의견수렴의 장을 활짝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감한 쟁점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하고 있다. 정 대표는 충남 당진 방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을 준다는 것은 수사·기사 분리 원칙에 맞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보완수사요구권까지 원천 배제해야 한다는 강경파 요구를 반박한 것이다. 정 대표는 전날에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경찰에 권력을 몰아줬을 때 무소불위가 된 경찰을 어떻게 제어할지 청와대의 고민이 있다"며 "보완수사요구권 정도를 주면 된다"고 말했다.
원본보기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환송나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화를 하며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 성남=왕태석 선임기자"이 대통령·정 대표, 검찰개혁 논의 마녀사냥식은 안 된다 공감대"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과의 공감대 아래 정 대표가 질서 있는 공론화에 적극 나섰다고 본다. 민주당 지지층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검찰개혁 문제를 두고 당내 강경파 목소리가 지나치게 부각될 경우 당·정 갈정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6·3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당이 내분에 빠진다면 선거전략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일부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설치법 문제를 특정 인사와 결부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을 특히 경계하는 분위기다.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간 권력 다툼으로 비칠 수밖에 없어서다. 여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검찰개혁 후속 입법 논의가 '마녀사냥' 형태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고, 정 대표가 이에 크게 공감했다고 한다.
검찰개혁법 후속법안 처리가 시급을 다투는 문제가 아닌 점도 감안됐다. 정부 입법예고 이후 2주간 의견수렴이 이뤄지고, 국무회의 의결을 다시 거쳐 국회로 설치법안이 넘어온다. 정 대표는 "국회에 오면 다시 숙의 기간이 필요하고 이를 거쳐 중수청법은 행정안전위원회, 공소청법은 법사위로 가서 논의될 것"이라 "앞으로 두 법안에 대한 수정변경 기회는 본회의 수정안을 포함해 5, 6차례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