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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5일 방송 2부 ‘박지원의 내가 해봐서 아는데’: ‘정치 9단’ 박지원 의원과 출연진이 정치 현안을 명쾌하게 진단합니다.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지훈 변호사
원본보기박지원 “지귀연, 재판은 좀 재미있게 하지만 선고는 엄격할 것”
박지훈 “한덕수가 법정 구속된다면 구속 영장 발부하지 않은 법원 문제 짚고 넘어가야”
박지원 “이혜훈 공천 다섯 번 했으면서 이런 문제 몰랐던 국힘은 돌 던질 자격 없어”
박지훈 “한동훈 당게 게시판 사건은 업무방해죄 혐의 성립할 수도”
박지원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때문에 김정은 쫄았다? 미국은 뽑아먹을 게 없는 북한에 관심 없어”
■ 진행자 / 박지원 의원이 ‘서해 공무원 사건’ 1심에서 받은 무죄가 최종 확정됐죠.
■ 박지원 / 저는 지귀연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희망을 봤어요. ‘지귀연 판사가 재판은 좀 재미있게 진행하지만은 선고는 엄격하구나. 그러면 윤석열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윤석열을 내란우두머리로 파면했잖아요. 최소한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으려면 지귀연 판사가 내란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야 돼요.
■ 박지훈 / 저는 지귀연 판사와 법무관 훈련 동기로 오랫동안 친분도 있었고 제가 방송에서 지귀연 판사 편을 좀 들었다가 욕도 많이 얻어먹는데(웃음), 항상 ‘지귀연 판사는 재판을 좀 재미있게 하긴 해도 판단을 그르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2월에 내란우두머리 사건에서 사형을 선고할 것으로 봅니다. 레크리에이션이 사실 좀 아쉽긴 했어요.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되나, 근데 저는 한 20년간 알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법무관 시절 훈련을 받는데 행군 훈련 같은 게 가장 힘들어요. 한 20시간을 걸어야 되는데 50분 걷고 행군하고 10분 쉬어요. 한 100여 명이 법무관 동기였는데 딱 두 명이 떠들었어요. 온데 돌아다니면서 웃기고 성대모사하는 사람 두 명 있었는데, 그게 지귀연 판사하고 저였어요. 어쨌든 돌아 돌아서 20년 만에 이렇게 중요 재판을 맡았는데 아쉽긴 해요. 윤석열씨 구속 취소, 그리고 레크리에이션식으로 사회를 보는 것, 그렇긴 한데 결과는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어차피 사형 집행을 하는 건 아니니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게 우리 사회의 정의라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네요. 한덕수 전 총리는 1월21일에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인데, 혹시 법정 구속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 박지원 / 저는 있다고 봐요. 법정 구속할 수밖에 없어요.
■ 박지훈 / 구형이 15년이거든요.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정치인들은 국회의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형이 한 2~3년 나오면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게 관행 비슷하게 됐는데 이 사람은 지금 정치인도 아니에요. 내란 부두목이에요. 10년 이상 정도 나오면 법정 구속은 불가피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어야 돼요. 그 얘기를 꼭 지적하고 싶어요. 이게 맥락이 안 맞는 거예요. 구속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상당히 언밸런스가 되는 겁니다.
원본보기2025년 12월30일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행자 / 댓글창을 보면, 내란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한 사람들의 걱정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 것 같고요. 이제는 민주당과 관련돼 있는 지적이 많거든요. 특히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관련해서 엄벌을 처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댓글에는 꽤 많은데, 오늘(1월5일) 김 전 원내대표가 〈뉴스토마토〉 유튜브에 출연해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하면서 ‘제명을 당하더라도 탈당하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 박지훈 / 상황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상당히 불리해요. 모든 증거들은 보좌관들이 갖고 있고 두 사람이 붙었을 때 강자가 손해 보니까 김 전 원내대표가 시작부터 불리합니다. 제가 김 전 원내대표의 변호사라면 저는 합의를 봤을 거예요. 결국 끝까지 가면 갈수록 김 전 원내대표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만약 이게 범죄에 가까운 일이 된다면 당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 박지원 / 제가 중진 의원으로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현역 의원을 비판하면 제가 손해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입은 비뚤어져서도 할 말은 해야 돼요. 초∙재선 의원들이 좀 개혁적으로 들고 나왔어야 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당후사하는 것이 좋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자신이 결정해라’ 했는데 오늘(1월5일) 김 전 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한 걸 보고 저도 아침 방송에서 ‘이제는 당에서 결정해라, 감찰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빨리 해라’ 말했습니다. 결과가 1월12일에 나온다는 보도가 있던데 그렇게 되면 일주일 더 얻어 맞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정치인은 억울해도 국민이 의심하면 나가라’ 하셨던 거예요. 나가서 경찰의 수사를 받아서 이겨가지고 돌아와야지 지금은 백약이 무효예요. 그리고 맞을 매는 일찍 맞는 게 좋은 거예요. 강선우 의원 보세요. 제가 그날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탈당하라고. 그랬더니 ‘아니 탈당까지요’ 하길래 ‘안 그러면 출당 당한다’ 했더니 자진 탈당을 했어요. 그렇지만 당에서 제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참 가슴 아팠어요. 자진 탈당했으면 그대로 두지 왜 제명까지 하는가 했지만 강선우 의원은 지금 조용하잖아요. 결백하다고 하면 경찰 수사에서 살아 돌아와야 돼요. 저도 엄청난 일들을 당하고 25년 동안 서초동 법조계 고객이었지만 살아 돌아왔잖아요. 김 전 원내대표도 선당후사의 길을 가든지 당에서 빨리 결정해 주는 것이 좋아요. 제발 오늘(1월5일) 저녁이라도 자진 탈당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찰 수사를 받고 돌아오고요.
■ 박지훈 / 최근 민주당 일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다 반 걸음 빨리빨리 조치를 했어요. 장경태 의원, 김남국 전 비서관 등등 거기서 사실 언론이 크게 뭘 하지는 못했거든요. 강선우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판단을 좀 하면 더 거론되는 거는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 박지원 / 정청래 대표한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요. ‘지도자는 때로 잔인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이 의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면 국민이 납득하겠지’ 그건 안 됩니다. 국민이 감동할 정도로 질러버려야 해요. 그래서 오늘(1월5일) 〈시사IN〉 유튜브에 나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합니다마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살아 돌아올 수 있어요.
원본보기2025년 12월30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행자 / 그리고 이혜훈 후보자 이야기를 안 짚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 박지훈 / 이혜훈 후보자가 원래 국민의힘 소속 의원 아니겠습니까? 3선에 다섯 번 공천 기회를 받았어요. 자기 얼굴에 침 뱉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혜훈 후보자가 아마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그리고 내란 옹호한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씨 잘못했다’ 할 건데 이제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할 때마다 본인들이 더 곤욕스러워질 거예요. 그럼 애초에 그런 사람을 왜 3선을 만들어줬나요?
■ 박지원 / 어떻게 됐든 저는 이혜훈 후보자의 실력과 능력을 믿습니다.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 했을 때 그분이 특히 박영선 전 장관하고 친했어요.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경제 정책 문제를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막아줬어요. 그래서 의혹 보도를 보고 이 후보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다음 날까지 연락 안 오다가 연락이 왔어요. ‘이 후보자가 맨 처음 청문회 준비 장소로 가면서 기자들을 만날 때 통렬하게 눈물 흘리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그래 가지고 이틀 만에 했잖아요. 만시지탄이지만 잘한 거예요. 윤석열 내란 세력을 지금도 옹호하고 따라다니고 요행을 바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돌 던질 자격 있어요? 자기들이 검증했잖아요. 다섯 번씩 공천할 때는 몰랐나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보다는 반성하고 사과한 이 후보자의 도덕성을 더 높이 평가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폭넓은 운동장을 넓게 쓰는 그런 인사 정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계속 사과하고 정책 대결을 해서 장관으로 임명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후보자가 잘못했어요. 잘못하고도 잘못하지 않은 않았다고 하는 윤석열씨, 김건희씨, 장동혁 대표, 나경원 의원 이런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원본보기2024년 12월14일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시사IN 박미소■ 진행자 /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칼을 제대로 뽑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박지훈 / 당무위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2년 정지 권고를 했는데 그게 전초전이었거든요. 이대로 가면 한동훈 전 대표는 제명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가장 큰 징계가 떨어질 것 같아요.
■ 박지원 / 그래도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 해제 의결을 할 때 의원 18명을 보내줬어요. 또 윤석열씨를 탄핵할 수 있는 정족수를 채워줬잖아요. 이것은 높이 평가해야 돼요. 다만 당에 ‘윤 어게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왔어야 해요. 나와서 유승민, 조경태, 안철수 이런 사람들하고 건전한 보수 세력으로 출발해야 미래가 있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대통령 후보를 하지 않고 이런 분들을 모시고 ‘보수 우파의 건전한 정당으로 발전시키는 데 제 임무가 있습니다’ 했으면 성공했어요. 지금도 거기 붙어가지고 장동혁 대표한테 공천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름을 ‘간동훈’이라고 지어줬어요. 국민 간도 보고 윤석열씨 간도 보고 장동혁 대표 간도 보고.
■ 박지훈 / (한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 했을 때 잘했다고 했어요. 그게 간 보는 거거든요. 그걸 하려면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이 오케이 하든지 해 줘라’, 근데 결국은 장 대표는 아무런 응답도 없어요. 그럼 결국 정치인 한동훈 전 대표의 값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를 따르는 친한계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 진행자 / 법조인이신데, 당원 게시판 사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박지훈 / 자꾸 반발을 하면 할수록 문제인 거예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거든요. 이건 가정이긴 한데 만약 한동훈 전 대표 내지 그 관계자가 아이디를 여러 개 확보해서 거짓으로 게시물을 올렸다면? 왜냐하면 진형구 이름으로 올린 것 중에 그 나이대 사람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것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만약 거짓으로 게시물을 썼다고 가정하면 이거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같은 혐의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정말 크게 조치를 취한다고 그러면 형사적인 조치도 가능하죠.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곧 한중 정상회담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관전 포인트만 짚어주시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 박지훈 / 중요하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새해 첫 국빈 손님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나라를 선택했다는 거거든요. 관계 정상화, 회복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박지원 /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하는데 장관급이 처음으로 나왔잖아요. 이건 예우를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한 걸 보고 일부 언론들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쫄았다’고 하는데 저는 안 쫄았다고 봅니다. 미국은요, 철저한 상업주의 국가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은 거기에서 뭔가를 뽑아낼 때만 전쟁을 하는 거예요. 북한 공격해 봐야 뽑아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으로 대만 문제를 정리해 줬고 또 시진핑 주석도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를 잘 아는데 그러한 문제를 곤란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한령 경제 문제를 잘 풀고 오실 거고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이미 상당한 조율을 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저는 성공적일 거라고 봅니다.
*기사 인용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윤서영 인턴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지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