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택지 민간에 분양해 집 짓고 이윤 붙여 파는 구조가 로또 분양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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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주택 공급 부족 해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공급 역할 강화를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중산층을 위해 역세권에 25평·30평 공공 임대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공공택지를 민간에 넘겨 분양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LH가 직접 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LH가 택지를 민간에 분양해 민간이 집을 짓고 이윤을 붙여 파는 구조가 로또 분양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LH가 직접 지어서 임대해도 손해가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입지와 면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가 늘 단지 구석이나 입지 나쁜 곳에 몰린다는 인식이 굳어져 있다”며 “역세권에 공공임대를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8평·12평 자잘하게 짓지 말고 중산층이 거주할 수 있는 25평·30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LH의 재무 구조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부채를 바라보는 관점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LH 부채비율이 높다고 하는데 그 부채를 차지하는 가장 큰 부분이 임대보증금”이라며 “임대보증금 부채는 그 이상의 자산으로 담보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임대자산과 임대부채를 떼어서 옛날 주택공사처럼 임대주택 공기업을 따로 만들면 LH 부채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되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전세보증의 담보평가와 보증비율을 조정해 ‘깡통전세’ 유인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실제 1억원짜리 집을 1억2000만원으로 부풀려 보증을 받고, 경매로 넘어가면 7000만원밖에 안 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전세가율에 대해서도 “보통 시중 전세가율은 60%를 잘 넘지 않는다”며 “1억원짜리에 누가 7000만원, 8000만원 전세를 들어가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세가율 상한을 단계적으로 7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자금대출 집행 절차 자체를 손질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전세자금대출을 세입자에게 주지 말고 집주인에게 바로 주면서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선순위가 없는 걸 확인한 뒤 돈을 주면 어떠냐”고 말했다.